성명문 :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한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제출되어 심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하여 ‘성별, 장애, 나이,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20개 항목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시된 법안에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7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삭제된 항목 중 언어를 뺀 모든 항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동법 1장 2조 4항)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형태 법안을 놓고 본다면,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인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우며,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모든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1항)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또한, ‘차별반대원칙’실시는 각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을 받으면서,동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여겨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법안에 제시된 차별금지 항목에는 20개 항목이 있었지만,이 20개 항목이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앨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가까스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담겨진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가인권법 규정에 맞춰 7개항목을 법안에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보수파 기독교 단체로부터 매우 강한 반발과 항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차별규정 항목인 성적 지향 등 7개 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당초 법안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된 ‘LGBT인권국제회의’ 첫날 기초 연설 중 루이스 앨브르 인권고등법무관은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에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이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시민들(LGBT)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차별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11월 7일, UN총회 제 3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학대?차별 근절과 평등의 보장에 관한 법적기준을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이 논의되었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열린 세계 국제법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29개의 원칙입니다. 

우리들은 한국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인권단체와 연대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에서 선두적 역할을 해온 한국정부가 당초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7개 항목 법안을 재검토하여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7년 11월 7일

파프나이트,러브피스클럽,델타 G ,한국 무지개와 연대하는 학생의 모임, 게이뉴스저팬,오츠지 카나코 전 오사카의회 국회의원,도쿄 레슬링, 레인보우 프라이드 에히메, 혼외자 차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아시아 퀴어 필름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렌구미 스튜디오

참조
(연명 순)
‘파프나이트’ 레즈비언삶을 즐기고 창조하는 레즈비언 인권모임
東京都新宿?馬場下町１８フェニックスビル３F

 ‘러브피스클럽’ 페미니스트 섹스용품 스토어
東京都文京?本?7-2-2　本?ビル２F

 ‘델타G’ 레즈비언 뉴스 저널
東京都文京?本?7-2-2　本?ビル２F　LPC?

 ‘한국 무지개와 연대하는 학생의 모임’학생동성애인권모임
東京都府中市春見町3丁目8番1?

‘게이뉴스저팬’ 게이 뉴스 저널
2-8-1-203, Takada, Toshimaku, Tokyo, 1710033 JAPAN

오츠지 카나코 (전)오사카의회 국회의원
東京都新宿?新宿2-14-9　篠原ビル3階

‘도쿄 레슬링’ 레즈비언 문화 매거진 
Setagaya-ku Ikejiri 2-31-20 Shimizu Bldg.5F Tokyo Japan

NPO ‘레인보우 프라이드 에히메’ 에히메 지역 인권단체

‘혼외자 차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Association for the Support of Children out of Wedlock)
東京都葛飾?金町3-5-4-302

 ‘아시아 퀴어 필름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東京都杉??西荻北２?３６?２

‘렌구미 스튜디오 도쿄’ 레즈비언 인권단체
東京都新宿?富久町8?27ニュ?ライフ新宿東305　ジョ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