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는 겉만 그럴싸한 차별금지조항에서 7조항 삭제를 철회하라!

 우리를 또 한 번 기절시킨 법무부의 7조항 삭제조치는 애초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하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는 성적지향이 빠진 것은 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있는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바로 잡기위한 것인데, 현제 7개 조항을 뺀 껍데기는 그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개 차별범주 중 7개 조항삭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적지향을 뺀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 안에, 법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워 왔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우리나라교육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적지향이 빠진 상황이 계속해서 알려지게 된다면 만인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주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법무부는 과연 해결방안이 있는가?

또한 저지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많이 있다. 우리단체에서 탐색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냥 이상해요.”, “징그럽잖아요.”, “그냥요.”,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해요.”등등은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라는 것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이 이 사실을 공감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은 인권차별이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계획하고 지금의 단계까지 왔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성적지향과 7가지를 포함한 차별 금지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을 소리쳐 말하고 싶은 바이다. 그리고 이 성적지향을 저지해 설립된 기독교 단체 또한 어처구니없고,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기독교에도 분명히 성적소수자가 있고, 반대하지 않는 찬성이 의견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 같고, 이 안건에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이대로 쭉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무부는 과연 대책과 각오를 하고 있는가?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삭제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에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 이 법안이 또 시행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바이다. 그 과제를 미리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인권보호 ? 사회복지국가로써 많은 발전이 보장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그 의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루빨리 앞당겨 해결해도 시원치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미루기 바쁘다고 생각이 된다. 정말 이 국가가 하루 빨리 발전을 원하고, 평등하다면 법무부에서 우리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결투표도 아닌 이 과정에서 무조건 의견이 많고,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서 뛰어 놀고 싶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틀 안에서 뛰어 놀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발돋움을 위해 저지단체가 한 발자국 물러서고, 여러 안건, 의견을 수렴한 제정안. 즉, 성적지향과 7개 조항이 삭제가 철회되는 그런 법안을 원하며, 성적지향 7개 조항이 빠진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에서 대표하고 많은 인권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제출한다.

2007년 11월 07일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 [경남이반통합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