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내 한미FTA비준안 처리될 듯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17대 회기 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통외통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현재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상정만 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모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찬성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면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FTA 비준안은 이르면 20일 정부가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의 움직임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8일 밤 김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20일에는 쇠고기 협상관련한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가 착착 진행중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기만적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최성 민주당 의원 등이 비준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가능성 때문에 통외통위 위원들과 급박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일단,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를 갖고 법안심사소위에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 뒤에는 상황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그동안 17대 회기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온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의 입장에 비춰 볼 때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부가 적당한 명분을 제공하면 처리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만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아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촉구해왔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7대 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위장 협상 용납못해” 민주노동당 지도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강행처리 움직임 규탄

진보정치 오삼언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 20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실질적인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재협상이 이뤄지는 양 호도하고 있다”며 “기만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민중의 소리 민주노동당, '명실상부한 재협상' 요구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 FTA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영세 대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당연한 것이지 대책이냐” 천 대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결코 대책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못박으며 “정부 스스로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굴욕협상’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탄했다. 천 대표는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수입쇠고기를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WTO 위생검역협정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 확보’와 더불어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포함한 최소한의 조치없는 대책은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협상 전면 무효와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적으로 추진하려는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 민중의 소리 권영길 의원 “위장협상, 재협상 ‘포장’은 국민 분노케 할 것” 이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권영길 의원은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과 진행된 심야회동에 대해서 “위장협상, 구걸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교묘히 ‘재협상’이라는 틀을 갖춘 ‘포장’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 민중의 소리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요구하는 것, 명실상부한 재협상” 이어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재협상”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위장협상, 구걸협상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몇몇 인사는 어떻게해서든지 미국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 ‘협상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를 애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재협상, 추가협상 등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분명한 ‘위장협상’”고 거듭 강조하며 “(위장협상의) 포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명실상부한 재협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