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7 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증과 인간을 상품으로만 보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인권을 장식품으로만 아는 법무부, 3자 합작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법무부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내놓자 “동성애를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느니,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왔다. 뒤로는 수억 원의 떡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대던 재계는 대놓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을 인권선진국이라고 자칭하여왔던 한국 정부는 과연 지금도 그렇게 말할 염치가 있는가! 인권은 그것이 온갖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지켜질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제일주의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무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해 인권을 포기해 버렸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일진대, 그러한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없다고 확인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차별하려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때문에 출신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나 능력은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착취 받고 차별 받는 것일진대, “기업이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금지 사유에서 출신국가, 학력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인권은 경제보다 뒤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사회적 편견이 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말이다.


현재의 법무부안은 7가지 차별사유가 삭제되기 전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의 평등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현재 법안을 심의중인 법제처는, 사실상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원리에도 반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고 법무부는 20가지 차별금지 사항 및 차별구제제도를 국가인권위 권고안대로 복원하기 바란다.


우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허울뿐인 인권국가가 아닌 정말로 한국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삭제된 7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구제제도를 즉각 복원하라.

하나. 법제처는 심의 중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단체 연명 무순 정리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 서강대학교 서강대 이반모임 / 서울대학교 QIS / 성균관대학교 성퀴인 / 성신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Sori /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www.sallim.or.kr) /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 한양대학교 하이퀴어 HYQ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모임 붉은이반 /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및 지지자모임 붉은일반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Lesbian Video Activism Sappho / 레즈비언권리연구소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사랑 /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동성애자의사모임 / 레즈비언 미디어 행동단 LMA / 여성이반사이트 클럽린 / 버디친구닷컴 / 이반시티 / 티지넷 / 미유넷 / 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진보네트워크 / 천주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사회진보연대 / 원불교인권위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부산인권센터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가브리엘] / 인권연구소 / 나와우리 / 인권운동사랑방 /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 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장애여성 공감 / 진보적 성정치 연구모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 한국사회당

 

여성교회 / 여성의전화연합 /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긴급모임 / 이화여자대학교 KSCF / 장애여성 공감 인권센터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광주여성민우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 수원여성의전화 / 인천여성의전화 / 김포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언니네트워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씨알여성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 ()여성문화예술기획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영상문화공작소 지따 / 여성영상집단 움 / 문화연대 /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 ()또 하나의 문화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너머서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나눔문화 

-
86개 단체



 

§ 개인 연명

박준석 / 박찬별 / 김지현 / 한경화 / 조서연 / 곽인경 / 김은아 / 김현경 / 나윤미

이선경 / 하나 / 강미진 / 이민정 / 이민혜 / 박운정 / 류민희 / 한지영 / 정다은

임지예 / 최지영 / 안보라 / 장윤미 / 선지영 / 정헌영 / 박민경 / 문현진 / 김송이

안은미 / 임은영 / 신호철 / 박서형 / 지승경 / 박지은 / 배동희 / 유영은 / 장진영

김영란 / 박강성주 / 박경미 / 이윤정 / 김한나 / 성지민 / 강경아 / 안지연 / 김소윤

이나리 / 정아름 / 김송아 / 정복희 / 정아름 / 안가은 / 정명영 / 문형석 / 박인혜

이재민 / 김강종순 / 김사랑 / 김예희 / 정은정 / 이길아 / 김연숙 / 강지나 / 조윤주

김기보 / 추헌송 / 박진아 / 서은주 / 이선우 / 민우 / 김혜선 / 박현아 / 최승진

황영주 / 조아영 / 고은님 / 홍기훈 / 노경식 / 이휘수 / 김태호 / 김주용  / 윤효정

이진희  / 이은희  / 박지현  / 유민지  / 박미리  / 안세열  / 성정미  / 조현준  / 강연하

김은화  / 이정희 / 김주현  / 박현진  / 양정현  / 정이재  / 고미희  / 고민경  / 서윤

최진은 / 김은영  / 황용연  / 강경희  / 강원식  / 서양미  / 김혜진  / June Kim  / 김서현

구송회  / 김경진  / 김정곤  / 김선경 / 이그린 / 박미경 / 이현미 / 김미영 / 권문영

이안나  / 김고운  / 이숙영 / 양성현 / 이인영 / 최연주 / 신호승 / 조한나 / 한계영

이보라 / 임현지 / 이정은 / 라형준 / 김순정 / 서정기 / 남현우 / 한채민 / 나효진

박성훈 / 양정민 / 송혜민 / 한강  / 우리 / 최종윤 / 이수경 / 최정순 / 서애선

임선영 / 박새보미 / 윤자은 / 김유정 / 강나은 / 김수연 / 신은실 / 남윤정 / 권미선

김성은 / 유가희 / 이선정 / 공진 / 윤이나 / 최준 / 이주현 / 박효정 / 신혜영

조명순 / 유희선   / 명수민 / 배성민 / 이경순 / 주해연 / 최미자 / 허신영  / 강미희

박지영 / 이경준 / 이희영 / 이문정 / 권영선 / 강희정 / 김태복 / 서민지 / 오분옥

김주희 / 김혜경 / 김성훈 / 심수복 / 전용석 / 윤성혜 / 박세희 / 김소희 / 김현주

최원석 / 오진남 / 김미리 / 김영득 / 우주현 / 이경숙 / 이은옥 / 김순남 / 이은순

양서희 / Senastien hootele J.H / 이현아 / 손아지 / 나효진 / 배송희 / 김사랑  / 서금희

박선영 / 김은영 / 이명신 / 백은혜 / 이하나 / 김태정 / 이은탁 / 조혜정  / 김혜인 

김우석   / 홍철   / 여설란   / 김현진   / 김혜미   / 홍청강   / 진수경   / 김기령 / 정현옥

이덕여   / 성기철   / 서봄이   / 강민수   / 강연숙   / 천은옥  / 김주영   / 최미성   / 김현지

채경완   / 박예하  / Jenny Bourne  / 김동우  / 윤정광   / 구선진   / 김미경   / 김혜연

김승현   / 양서희   / 손민희  / 이현아  / 손아지   / 나효진   / 배송희   / 김사랑   / 서금희 

윤성철   / 이희승  / 임수연  / 박소연  / 이인선  / 신정연  / 최유림

 

윤정숙(한국인권재단 이사)  /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과)  / 안미라(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우정(제천국제음악영화제)   / 이민정(제천국제음악영화제)   / 홍철영(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강유인화(평화바닥) /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 김영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이소희(한양여대 영어과)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 조형(이화여대 사회학과) / 조은(동국대 사회학과)

김정연(피자매연대) / 김고연주(연세대) / 성지은(언니네트워크)

이윤미(대전서부교육청) / 한승희(듀게동/양성애자모임) / 박성혜(대학 강사)

김하나(프리랜서) / 이혜영(레즈비언권리연구소) / 권세미(한국레즈비언상담소)

최준수(한남대 사학과) / 신정민(이화여대) / 유선혜(버디친구닷컴)

박지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조영주(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 김예일(알트루사)

한소리(10대 레즈비언 문화활동가집단 불휘) / 소지현(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이즈)

이지연(성균관대학교) / 이기욱(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황애솔(성균과대학교)

김보경(성균관대학교) / 이필(비너스팝콘) / 김지현(언니네트워크)

김경원(경기대학교 건축학과)  / 황형진(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 조성도(A10studio)

한유희(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송민성(언니네트워크) / 김지영(알트루사)

허지영(Rateen) / 최윤현(Rateen) / 하소민(Reliance)

변호준(Reliance) / 하상목(Reliance) / 유여원(언니네트워크)

이혁상(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김성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김일란(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한영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홍지유(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이진순(미국 럿거스대학교)

한상태(동국대학교 교육학과)  / 최윤애(제천고등학교) / 박경진(숙명여대)

김영지(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최보미(티제넷 프리랜서 작가)  / 조혜영(버디친구닷컴)

최은애(티지넷) / 장그루(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 김혜영(버디친구닷컴)

이은비(KSCSC) / 이용옥(언니네트워크) / 정고미라(이화여대 여성학과)

손세형(고려대학교) / 김수진(언니네네트워크) / 이신아(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채유리(그루터기) / 이신아(티지넷) / 김한솔(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허화정(시흥시정신보건센터)  / 윤현진(티지넷) / 전박하(바람소리)

김승해(하자작업장학교) / 박미재(버디친구닷컴) / 윤정희(버디친구닷컴)

박복성(버디친구닷컴) / 윤혜원(버디친구닷컴) / 정수연(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두나(성공회대 NGO 대학원)  / 최희정(한국레즈비언상담소)  / 민경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김혜영(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 박효주(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 친환경디자인과)

박혜정(레즈비언권리연구소)  / 이은실(한동대학교) / 정윤희(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이박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김선덕(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임현지(이대여성학과)

신연경(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소정(레즈비언 영상집단 Dyke on Focus)

노은정(()스킨푸드) / 채롱(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 송미선(서울아트시네마)

안지영(ARENA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 최애란(민주노동당인천시당)

장정옥(민주노동당인천시당)  / 김혜련(민주노동당인천시당)   / 공미옥(민주노동당인천시당) 구완모(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이연주(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오명심(민주노동당인천시당)

장민혜(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윤송이(민주노동당인천시당)  / 한정애(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소헌(민주노동당인천시당)  / 박병규(민주노동당인천시당)  / 김미진(민주노동당인천시당)

심옥빈(민주노동당인천시당)  / 박소희(민주노동당인천시당)  / 문영미(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미경(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이옥희(민주노동당인천시당)  / 박정풍(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미정(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이주영(언니네) / 김선우(시인)

노태림(가톨릭대학교) / 한문순(한국알트루사 여성상담소 예람교회)

김나영(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 박정숙(한국여성민우회) / 박인혜(()엔터테인먼트) 류한승(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진은영(이화여대 강사) / 박미정(버디친구다컴)

최선혜(버디친구다컴) / 이소엽(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보라(Columbia University)

이송희일(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김수진(언니네트워크)  /  

강지혜(한양대학교) / 안선민(Boston University)

김정엽(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리언(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정한신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송아람(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안은정(사회복지사) / 송현영(버디친구닷컴)

박성준(LGBT KOREA(이반시티))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 박세정(언니네트워크)

배윤경(숙명여대 여성학협동과정)  / 송상민(()대구여성회부설 힘내상담소) / 김자영(()